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50분. 광주 서구 화정동의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.
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중 3명은 대피했지만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죠.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.
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더라면 사고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.
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과 재해기준 및 벌금 등의 양벌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법..........